즉결심판 이란 절차 불출석 한다면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로 형을 선고하는 제도로, 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글에서는 즉결심판의 정의, 대상, 절차, 불출석 심판, 그리고 효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로 형을 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벌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즉결심판의 대상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이러한 범죄사건은 대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의 경미한 사건들입니다.

 

불출석 심판청구

즉결심판 위력

 

3.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입니다. 이들은 서면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즉결심판 절차

4.1 장소

즉결심판은 경찰서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도 가능합니다.

4.2 심리

심리 과정에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신속하고 간편한 심리를 위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4.3 결정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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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출석 심판 청구

5.1 의의

경범죄처벌법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스티커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의 예납금을 납부한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2 불출석 심판 청구대상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3 불출석 심판 청구절차

통고처분을 발급한 경찰서나 파출소에 범칙금액의 1.5배(상한 20만원)를 납부하고 불출석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6. 즉결심판의 효력

6.1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이루어지며,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즉결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6.2 불복절차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지되고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납명령이나 유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그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결론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형을 선고하는 제도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불출석 심판 청구나 정식재판청구 등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즉결심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필요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